단독
법원, 티몬·위메프 채권자 채권 신고 위해 현장 지원 나서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 신고를 위한 방문 제출처가 서울회생법원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회사와 법원 직원이 상주하며, 채권자들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합니다. 채권자가 4만90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별도의 방문 제출처와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보기

대법원 전합 공개변론 지상중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의무 과소 규정한 시행령 개정 하지 않은 국가, 배상책임 있나

대법원은 23일 공개변론을 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 규정한 시행령 미개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논의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시행령 미개정이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률신문이 원고와 피고 측 전문가들의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판사에게 듣는 ‘AI시대 특허소송’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변호사단체인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오는 10월 16일~18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립니다. 둘째날 오후에는 ‘특허소송과 무역전쟁 현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로 최그로브스 미연방 국제무역법원 판사와 샐리 김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나섭니다. 더보기

세관 날인 못받은 대한항공…러시아서 1800억 과징금 날벼락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에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출발한 자사 화물기가 세관 직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최종 판결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는데,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러시아 운항이 재개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보기

• 국정감사: 감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 외 5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0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사기등 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 9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 '새로운 EU ESG 규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 'ESG-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경과와 의의'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1)' 부동산등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법 분야 제1차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