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검찰로 가나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14일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노소영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제출한 것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돕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고, 이는 변호사 등이 하는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 국정감사: 법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국정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4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제4회 산업별 기업진단 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낮 1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당 대강당

• 2024년 '컨센서스 빌딩' 행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

•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1강 '북한 인권 실상과 국제 협력 방안'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