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한 디지털 증거 '통째 보관' 근거된 예규 일부 개정

검찰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관련 사건일 경우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까지 보관하는 관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더보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3세 경영 리스크…내우외환 겪는 빙그레

빙그레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오너 일가 리스크로 인해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가족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김 사장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빙그레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보기

• 국정감사: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국정감사: 군사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3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혐의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험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차모 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49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업무방해' 혐의
  성균관대 로스쿨 전 교수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컴플라이언스센터 아카데미 2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

김용대(연17) | 법무법인 도울 → 김용대 법률사무소
문성현(변06) | 법무법인 무결 → 법무법인 알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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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겸(연42) 검사 | 2024. 6. Employee of the Quarter 선정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
이영훈(변06) 검사 | 2024. 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자격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