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중처법 사건 22건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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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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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중처법 사건 22건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실형이 적게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2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더보기

‘식물 국회’가 만든 파행… 10월 ‘식물 헌재’ 우려

국회 몫으로 선출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헌재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법률로 임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글로벌로펌리포트 ① 롭스앤그레이

"전 세계 14개 사무소가 ‘One-firm’"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13년째, 현재 28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로펌들을 만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현황과 계획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12년에 국내 제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개소한 롭스앤그레이 이재우 서울사무소 대표를 만났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인플루언서 서은우 씨

“뽕쟁이로 인생 끝나면 억울하죠”

인플루언서 서은우 씨는 한때 유명세를 누렸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낙인이 찍힌 후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회복지원가 과정에 도전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마약사범과 청소년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현재 검찰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종민 변호사는 훨씬 어려웠던 시절에도 검찰이 거악을 단죄한 바 있다며,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중·후반기를 이끌어갈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김종민 변호사는 어떤 기대와 바람을 전했을까요? 더보기

문향 오디세이

무용한 문학, 유용한 해결사

고승철 문학사상 사장(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문학을 접하며 사람들은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삶과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문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법률가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죠. 순식간에 쌀쌀해진 요즘, 헤세나 카프카, 톨스토이 등 거장들의 작품을 읽으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