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 테러 차단막 서울남부지법 첫 설치

지난달 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중이던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이 사상 최초로...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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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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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법정 테러 차단막 서울남부지법 첫 설치

지난달 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중이던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이 사상 최초로 형사 법정에 아크릴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을 보호하고 법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전국 법원의 형사 법정에 이러한 보호막 설치가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성래은 한국패션산업협회장

Don't Copy, Don' Sell, Don't Buy… K패션 지키는 첫발

2002년 영원무역 입사 뒤 22년간 회사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경영인…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는 화려합니다. 지난 2월 패션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성 부회장은 지식재산권(IP) 분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 패션 기업과 IP에 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회관 건립' 놓고 고성 오간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인 회관 부지 매입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리걸테크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에 대해 변협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광고 규칙 제정안도 주목받았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더보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진위 밝혀달라 고발장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의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등 9명에 대한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지역대학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김도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판사는 직장과 주거지 사이 거리 문제를 해결하면 각종 사회비용을 줄이는 등 도움이 된다며, 지역 대학을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를 활용하면 1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에도 도움이 된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