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70만 원… 파산이냐 불효냐 ‘간병비의 늪’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한 달에 보통 37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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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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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파산이냐 불효냐 ‘간병비의 늪’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한 달에 보통 37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한국은행 보고서 기준). 이렇게 사적 간병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간병 파산' 같은 신조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간병비 관련 22대 국회 발의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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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전 부사장, YK 선임

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과 비상장 주식 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배인구 전 부장판사, 추원식 대표변호사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심지원 토스뱅크 변호사

“쟁점 많은 핀테크, 변호사들에겐 기회”

토스뱅크의 심지원 변호사는 "핀테크 시장은 기존 금융과 달리 법적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변호사의 리걸마인드와 분석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핀테크가 변호사에게 유망한 진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김상환 대법관 후임 천거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입니다. 천거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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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미국 대선, 대응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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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 시 대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지만, 한미일 협력체제와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윤영관 이사장의 분석을 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