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이들이 있어 법원이 숨 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출범한 것을 기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국민에게 더 공정하고

2024. 9. 12.

굿모닝로747

2024. 9.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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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월) ~ 18일(수) 굿모닝로747은 쉽니다.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법원의 날] 이들이 있어 법원이 숨 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출범한 것을 기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국민에게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법률 행정을 지원하고, 법원 환경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모델하우스에선 못 봤는데 웬 기둥…

모델하우스 입체 모형물에 기둥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바닥에만 ‘■’로 표시해 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팸플릿 등에 평면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제대로 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사유재산 처분 사실상 금지”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주식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죠. 정부는 예외 조항을 두어 시장 위축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2026년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을 이끌게 됐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19일 진행됩니다. 같은 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안도 재가됐습니다. 더보기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이를 기념하려 했을 때, 일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항의를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은 국가 영토와 직결되므로, 국내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일본의 논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박균성 고문은 법률 교육을 강화해 외교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