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길동, 법적 성이 ‘김’인 이유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 따르고,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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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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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김홍길동, 법적 성이 ‘김’인 이유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 따르고,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81조, 즉 '부성우선주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부모 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현행 부성 '우선' 원칙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부성 '강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변화한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더보기

퇴임 인터뷰 이은애 헌법재판관

“헌재로 몰리는 국회분쟁 이제는 그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오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6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의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회 분쟁이 권한쟁의심판으로 제기되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 집중할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닻 올린 검찰 심우정호 ‘어깨 무겁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쏟아질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며 검찰 내부를 수습하는 등 새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군대 안 가 처벌받고 유학 간다? 병무청 “안 돼”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자 병무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대비되는 박현주와 정의선의 진정성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공시 참여 촉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사 중 1%만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그룹 총수가 일반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미래에셋에게는 아쉬움을, 현대차에게는 긍정적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두 기업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더보기

가을 분양시장,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쏟아진다

추석 연휴 이후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지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올해 11월 말까지 총 29곳에서 3만 4306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