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력사 합법화’ 한국에도 적용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존엄사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의료조력사와 존엄사 합법화...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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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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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캐나다 ‘조력사 합법화’ 한국 적용 가능할까

조슬린 다우니(왼쪽) 캐나다 달하우지 로스쿨 명예교수와 이은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의료조력사와 존엄사 합법화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합법화 전 상황과 합법화 과정이 한국과 유사한 점이 있어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존엄사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상황인 만큼 이번 분석이 더욱 주목됩니다. 더보기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드라마 ‘굿파트너’가 시청률 18.9%를 기록한 가운데, 법조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 극본을 토대로 하고 있어 다른 법정 드라마에 비해 스토리가 현실적이고 법률 고증 또한 세밀하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본 파트너변호사와 어쏘변호사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더보기

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는데 기소유예라니…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한 60대 시민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몰리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용어의 표현을 바꿔 헌재의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보기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까지 보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독점 겨냥한 구글의 인간 본성 연구

이정봉 변호사(법무법인 린)

구글은 어떻게 검색시장의 독점을 유지했을까요? 답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연구한 뒤 나온 '디폴트' 설정과 '선택마찰' 개념 활용이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앞서 핵심은 사용자인 인간 본성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이정봉 변호사가 최근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드러난 행동경제학적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美 이달 '긴축 시대' 종료에도…불안감 확산하는 증시

이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말까지 시장 심리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