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넘은 민법’ 개정안 첫선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최근 민법의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핵심...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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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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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환갑 넘은 민법’ 개정안 첫선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최근 민법의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민법 재산편 중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겁니다. 1960년 시행 이후 6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의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I

양창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양창수 위원장은 세 번째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가 2023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며, 학계 차원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했고, 그 결과 마련된 계약법에 관한 제안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 5회에 걸쳐 양창수 민법개정위원장의 민법개정위 개정안을 연재합니다. 더보기

“찬물 맞은 불티처럼…” 법학은 죽었다

학부 법학과의 입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법학의 위기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은 학문으로서 법학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초법학과 전문법학, 실무법학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더보기

해외서 범죄 저지르고 눌러 앉으면 ‘공소시효 정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안 상태에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뒤에도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개인정보 보호와 진실 추구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법)

소송에서 증거조사가 되는 것 중에는 해당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 즉 당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정에 제출되는 자료 중에 상당수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법정에서 통화내역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