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먹튀방지법'에 뿔난 스타트업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주식 먹튀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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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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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주식먹튀방지법'에 뿔난 스타트업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주식 먹튀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인 스톡옵션이 상장 후 사전 공시 대상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스톡옵션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려워질 것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편의점에 장애인 시설 미설치, 국가배상 될까?

작은 편의점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23일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공개변론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와 관련된 다른 사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보기

법조인 초선의원 릴레이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서울 집중 해소가 저출생 대책”

1986년생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최연소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천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지재공방

학자들이 주목한 ‘특허법원 관할 집중’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지난달 말 열린 전국 저작권법 학자 대회에서는 저작권 사건까지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려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저작권이 산업재산권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것은 제도적 원인을 간과한 것이라며, ‘증거 개시 절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현장에서

‘혁신의 사막’ 건너는 청년 창업자들

조민지 변리사(나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데스 벨리(죽음의 계곡)'는 기업이 생존하려면 매출이 낮은 걸 알면서도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스타트업들의 성장 관문을 이르는 말입니다. 매출은 낮고, 자금·인재·자원은 부족한 이 난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조민지 변리사는 이때의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특허 관련 지원을 꼽았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항소심 1회 공판기일
-서울고법, 오전 11시 30분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한국법학교수회
-오전 10시,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메이플홀, 오키드홀

로펌

'신우주산업을 쏘아 올리며-선행 사례와의 비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한국사내변호사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