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끼리 판결 집행 상호보증 헤이그협약 가입 서두를 때다

한국 법원의 재판 효력을 외국 법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승인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헤이그재판협약' 가입을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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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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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국가끼리 판결 집행 상호보증
헤이그협약 가입 서두를 때다

한국 법원의 재판 효력을 외국 법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승인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헤이그재판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 등 외국 당사자가 개입된 민·상사 사건에서 한국 사법부의 재판 신뢰도를 높이고 기판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보기

인터뷰 회생절차협의회 참여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내년 상반기 M&A 전망”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절차 진행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생절차협의회에 유일한 채권자 측 변호사로 참여한 최효종 린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ARS 절차 진행 중단은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다면 회생절차는 개시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대포통장’ 도박자금 빼돌려도 처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들어온 도박 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은 통장 명의자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빼돌린 것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빼돌리는 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불법 도박 자금을 몰수·추징할 선례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더보기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없다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각종 사치· 유흥 등에 부과됩니다. 헌재는 전체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용 등 측면에서 사치로서의 성격이 사라져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서평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태평양·동천)

법률 언어로 외친 ‘장애인은 인권의 주체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변호사는 25년 전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함께 국토순례를 하며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외쳤습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차별이 존재하죠. 조 변호사는 이 책에 담긴 권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증인'과 '조력자'로 장애인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