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어디로…이젠 '법원의 시간'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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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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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한국정치 어디로…이젠 '법원의 시간'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개 사건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85.4% 지지율로 당 대표 재선에 성공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 좌우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170석 거대 야당 대표의 재판으로 올 가을, 여의도 정치권과 용산 대통령실, 전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 법원으로 쏠리게 될 전망입니다. 더보기

고독사예방법, 들어본 것 같은데…

고독사로 말미암은 개인·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이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상징적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보기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취소 첫 판결 나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 법원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보기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사법 개혁 앞둔 멕시코, 판사들이 파업 나섰다

국민 투표로 모든 판사들을 선출하는 등 멕시코 AMLO 대통령이 임기말 사법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후계자로 삼은 셰인바움이 지난 6월 당선되면서 개혁안에 힘이 더해졌지만, 멕시코 법원 판사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총파업을 통해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가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프로의 시선

투캅스와의 추억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함께 밤새우며 도박단을 검거하고, 까다로운 뇌물 사건에 끝까지 수사를 지원하고… 김정환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한마디 불평 없이 '쿨한' 경찰관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가치와 목표는 같을 겁니다. 그가 만난 경찰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법

같은 듯 다른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신동철 변호사(포스코이앤씨)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후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업무는 내부제보나 위반사항 처리에서 서로 중복되기도 합니다. 신동철 변호사는 이 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IT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보관하다
관련 사건 내사 근거로 삼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이규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박원규 교수(국립군산대 법학과)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9명 1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간담회 및 자동출입국심사 시연
-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편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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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최윤석(변시9회, 법무법인 제이에스)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W웨딩 벡스코점 제1전시장 지하1층

김천용(변시4회, 김천용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라도무스 1층 아시시홀

김기동(연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김지현(연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
김상규(연26기) 수원회생법원장·김병주(맥스국제특허) 변리사 빙부상
별세: 2024년 9월 1일(일)
발인: 2024년 9월 5일(목)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