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로 여는 ‘해산 장려금’

최근 국내대학이 몇 년간 잇달아 폐교되면서 재학생들의 강제 편입 및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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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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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부실대학 퇴로 여는 ‘해산 장려금’

최근 몇 년간 대학들이 잇달아 폐교되면서 재학생들의 강제 편입 및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학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입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먹튀’(먹고 도망간다) 논란이 일었던 해산 장려금에 대한 이견을 여야가 줄일 수 있을지가 합의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M&A·기업 사건 가뭄, 목타는 대형 로펌들

M&A 시장의 침체와 기업 사건의 감소로 인해 대형 로펌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은 지분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트너 변호사를 내보내며 사실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대응하는 대형 로펌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설마가 현실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조에서는 중처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시행 초기의 회의적인 시각을 뒤집고, 법원에서도 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처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선례가 없어, 정착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보기

탄소법 개정 숙제 받은 정부·국회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더 실질적인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앞서 비슷한 결정이 나온 독일의 대응과 정부·국회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취재, 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박수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해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전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는 모습이 아쉽다는 비판이 있지만, 무려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비판이 과연 온당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거의 잃고 폐암까지 겪은 그에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생계조차 어렵게 만드는 현실, 법조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보기

법신논단

부실한 감정(鑑定), 재판부 의지가 방패

강영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백송)

법원이 재판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당사자들이 큰 불만을 품게 되고 사법 신뢰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변호사는 영미법계의 사감정 방식을 참고해, 법관들이 감정 결과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70억불' 오만 수소프로젝트 가동…포스코·삼성E&A 합작사 설립

중동 오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두쿰(Duqm)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전체 투자액만 70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나선 포스코홀딩스와 미래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삼성E&A 가 뛰어들었는데, 국내 친환경 수소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