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사각지대의 피해자들下
법정서 그림자 취급… 지위 명문화 먼저

고소장 써준 그 사람… 변호사가 아니었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4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3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항소심 10회 공판기일
  -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30차 공판기일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확률형 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4회 게임 대담회
  법무법인 화우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