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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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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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헌재,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지만,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아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첫 기후 소송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첫 구속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나 2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리셀이 불법으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더보기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책임 강화 등 대책 시급"

지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제보가 잇따르면서 성범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들이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인 텔레그램에서 주로 이뤄지는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프런티어로펌 법무법인 PK

"부산·경남 해양 분쟁 왜 서울서 다투나요"

법무법인 PK는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요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선박건조와 해상풍력 자문 등 해양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로컬에서 발생하는 산업 분쟁을 서울의 대형 또는 부티크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더보기

Here Law

의료사고 사과법 논란

하태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솔직한 사과가 의료분쟁을 줄인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현실에서는 의사의 사과가 책임 인정으로 인식돼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일부 주는 사과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사과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죠. 하태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법을 포함해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문향 오디세이

뾰루지까지 보인다, 실감 나는 앞자리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강연들은 유익하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은 부족합니다.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영상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할 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는 복제할 수 없는 '아우라(Aura)' 때문입니다. 언론인 고승철이 최근 참석한 강연들에서 느낀 현장감을 전합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국내외 정치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신문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품격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9월 1일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예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임원과 학자, 법조인 등이 서로 교류하는 장도 마련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나누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