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비명… "처벌 더 강화해야"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해 유기하는 건 물론...

2024. 9. 10.

굿모닝로747

2024. 9. 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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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반려동물의 비명… "처벌 더 강화해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해 유기하는 건 물론, 학대 장면을 기록하고 자랑하는 경우도 빈번해졌죠. 법조에서는 동물학대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형사법 분야 교수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보기

색소 타고 향료 넣어도 막걸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소규모 양조장에게서 '중대형 양조장의 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탁주'로 인정되는 첨가 원료가 확대되면 세금이 기존보다 7분의 1까지 낮아질 수 있어, 지역 특산주나 소규모 탁주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보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벽 너머를 배척하면서 점점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견해가 대치하면, 둘 다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병직 변호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벽 너머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바보의 벽'이, 자기가 믿지 않는 것도 얕보지 않는 과학자들에게는 '소통의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벽을 지니고 있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