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변호인 앞세우는데 피해자는 방청석서 발만 동동

대부분 형사 법정에 피고인석과 검사석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형사 소송이 피고인을...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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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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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권리 사각지대의 피해자들 上
가해자는 변호인 앞세우는데 피해자는 방청석서 발만 동동

대부분 형사 법정에 피고인석과 검사석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형사 소송이 피고인을 형벌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법조에선 피해자 소외 실태를 돌아보고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최-노 상고심 대법원 1부, 합의냐 전합이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특별1부에 배당돼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부 대법관들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판결 성향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으로 나뉘어 쉽게 소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보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느슨한 규제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어 공정한 미디어 경쟁을 위해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행 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꼼수 사회와 인테그리티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여겨지는 인테그리티(integrity)는 '이익보다 도덕적 원칙을 우선하는 것'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서구 사람들이 자연스레 체득한 인테그리티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김도형 판사는 인테그리티를 판별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세금과 상식

세법 개정의 시간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7월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이른바 '세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정기 국회를 거쳐 보통 연말에 정부 제출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죠. 윤지현 교수는 지금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충돌하는 일이 잦을 때, 정치 세력간 협의와 화합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를 선례로 삼을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더보기

尹, 이번 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 연금 수급이 임박한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납부액과 수급액을 물가·경제성장률 등 주요 거시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제안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