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밥 푸는 대법원장' 찜통더위에 배식 봉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300...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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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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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밥 푸는 대법원장' 찜통더위에 배식 봉사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민일영 전 대법관(첫 번째). <원각사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300인분의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주말, 수행원도 없이 홀로 봉사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16년 동안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한 민일영 전 대법관의 이야기를 듣고 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검찰총장의 ‘마지막 승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날 이뤄졌습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더보기

기개 곧고 판단 정확했던 ‘리틀 자이언트’

스승을 보내며 - 운파(雲坡) 박준서 전 대법관(1940~2024)

지난 21일, 박준서 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이 사법연수원 교수일 때 제자였고, 전속 연구관까지 지냈던 곽종훈 전 의정부지법원장은 추모사에서 "체구는 작지만 진정한 거인이었다"며 "실체적 공평과 형평에 맞는 재판을 실천했다"고 추억했습니다. 더보기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재 선고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기후 위기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첫 기후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반 만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더보기

이인용 칼럼

동강 난 광복절, 허공 향한 주먹질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시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오류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인용 위원장은 둘로 나뉘어 기념행사를 치러진 올해 광복절을 돌아보며, 망국과 광복의 의미를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 안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