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중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이혼 사건 중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 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을 하는 사람이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녀 탈취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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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김 씨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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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취임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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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편견에 호소해 1만 명을 움직이는 게 사실과 논리로 1명 설득하는 것보다 쉬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퇴임한 대법관들이 떠나며 남긴 말을 음미하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법의 질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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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모신 대성전과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성균관 명륜당은 오늘날까지 그 자태를 유지하며, 조선 유생들의 삶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주변에서 벌어진 유생들의 항의 시위인 권당, 소를 잡아 고기를 팔던 반인, 그리고 안윤과 종의 딸 사이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전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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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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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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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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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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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지평 & BSR - 인권경영 아카데미'
법무법인 지평
-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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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림(연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8월 21일(수) 발인: 2024년 8월 23일(금) 빈소: 경남 사천 우리장례식장 VIP실
양승종(연30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8월 21일(수) 발인: 2024년 8월 24일(토) 빈소: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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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정연헌(연29) | 법무법인 에이스 → 법무법인 감동으로
- 안선영(연31)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무법인 동인
- 유영무(연35)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법무법인 함백
- 방연지(연43) | 법무법인 매헌 → 법무법인 청녕
- 강상우(변05) | 법무법인 와이케이 → 정부법무공단
- 이준엽(변05) | 법무법인 위즈 → 법무법인 YK
- 장연실(변06)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지평
- 김범식(변08) | 법무법인 태림 → 법률사무소 대련
- 정건희(변08) | 법률사무소 도연 → 법무법인 YK
- 이재윤(변10) |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 정행인
- 엄기용(변10) | 육군법무관 → 김·장 법률사무소
- 정상욱(변10) |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 율우
- 김민지(변11) | AIP 특허법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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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손철(연35) 판사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 연구(판례연구회,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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