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시장 선두권 업체인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회사인 케이스노트를 26일 인수했습니다. 두 서비스가 보유한 전문 판례를 합하면 약 5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번 인수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 압도적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업체가 출범했다는 의미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더보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심위의 결론은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3분의 2 가까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15명의 위원 선정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무리됐는데,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보기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지난 21일 퇴임한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따라다니는 대표 수식어입니다. 24년간 참여연대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그는 교수로서도, 기관장으로서도 퇴임하며 이제 법학자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배들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더보기
한 시민이 전과 기록이 잘못된 걸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검사의 어떤 행동 덕분에 치열한 공방 없이 풀렸습니다. 차병직 변호사는 "법무부장관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표현했는데요,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한 검사의 '이 행동'은 뭐였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