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임관혁∙심우정∙이진동∙신자용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로 임관혁 서울고검장과 심우정 법무부차관, 이진동 대구고..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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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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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검찰총장 후보 임관혁∙심우정∙이진동∙신자용

(왼쪽부터) 임관혁 · 심우정 · 이진동 · 신자용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로 임관혁 서울고검장과 심우정 법무부차관, 이진동 대구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 올랐습니다. 추천위는 후보들의 경력, 인품 등을 심사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박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더보기

임종윤 이사 단독 인터뷰

“주식 팔려고 투자 유치? 기업사냥꾼 거짓말”

한미약품 그룹의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모녀 측 임주현 부회장이 오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내홍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사자인 임종윤 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보기

150억 조세소송 ‘헌재·대법 20년 핑퐁’… 권익위 타협책 제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간 결론이 나지 않던 150억 원대 조세소송의 실마리가 풀릴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세청에 초과 세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헌재와 대법원, 국세청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타협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사회적 비난과 형사재판의 양형

강영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백송)

살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범죄가 살인죄의 양형 범위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사회적 비난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비난이란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폭발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형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법

노란불 앞의 사내변호사

박성준 변호사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출발하고, 빨간불일 때 정지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노란불일 때입니다. 찰나에 속도를 올려서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지,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죠. 박 변호사가 사내변호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운전에 비유해 고충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트럼프 "취임 2주내 車산업 조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취임 2주 내에 중국·멕시코산 자동차에 관한 고율 관세 등 자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