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길 있다' 입법 대응 강화하는 로펌들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의 국회 입법 관련 업무가..

2024. 8. 6.

굿모닝로747

2024. 8. 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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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국회에 길 있다' 입법 대응 강화하는 로펌들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의 국회 입법 관련 업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들이 기업의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확대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로펌의 입법·행정부 대응팀을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활짝 연 AI 문, 대법원의 기대

AI 전문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사상 첫 이공계 출신 대법관입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AI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리도록 경험과 지식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SK 이혼 상고심 심리 본격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상고이유서가 5일 대법원에 제출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단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평가원은 저작물 사용료 1000만원 지급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평가 문제지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해 문제를 만들어 공유하는 건 공익적 측면이 있지만, 대상과 기간에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건 정당한 저작권 이용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보기

지재공방

올림픽 경기에 대한 IOC의 중계방송권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IOC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각 나라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막대한 비용을 받고 중계방송을 허락할 수 있는 걸까요? 박 교수가 IOC의 중계방송권을 설명하며, 우리 법률가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을 전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