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검찰 ‘언더독의 반전’인가

최근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물급 인사에 대한 구속과 소환이 이어지고,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사도..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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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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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빨라진 검찰 ‘언더독의 반전’인가

최근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물급 인사에 대한 구속과 소환이 이어지고,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죠. 검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 5월 검찰 인사 이후입니다. 일선 지검장과 수사 부서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두드러졌습니다. 검찰 주류 엘리트 검사들 대신 전투력있는 '야전형' 검사가 핵심 요직에 약진하며 이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보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 의견에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긍·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습니다. 더보기

정년퇴임 법관 인터뷰

지난달 31일 법관 6명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법 김문석·조영철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성백현·김창보 원로법관, 김상근 전담법관과 대구지법 김진석 전담법관입니다. 정년퇴임 법관 가운데 4인을 만나,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과 법원을 떠나는 소회를 들었습니다.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일했다

성백현 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38년간 법관으로서 소송 당사자들이 피를 토하는 억울함을 안고 법정에 왔다는 중압감을 느끼며 주장의 작은 토씨 하나, 증거자료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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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분야라도 선입견 버려야

김상근 전 서울중앙지법 전담법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경험한 분야이거나 잘 안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분쟁에 대해 일단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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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항소심 때 밤새던 일 생생

김창보 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서울고법 배석판사로 있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주심은 아니었지만, 봐야 할 기록의 양이 워낙 방대해서 주심을 맡은 배석과 반씩 나눠 살펴봤죠. 거의 몇 날 밤을 새워가면서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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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따라 판사 공격 안될 일

조영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독립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오로지 법원과 법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법과 양심에만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재판, 정의로운 재판으로 꿋꿋하고 단호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주식교환 비율과 ‘실질적 적법성’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자본시장이 시끄럽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감독당국은 두산에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승재 변호사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특정 상황에서는 법 준수가 '법률적 불법'을 낳을 수 있다며, 상장기업의 일반주주에 관한 존중 책임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만성염증에 대한 모범답안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급성염증은 증상이 뚜렷하고 단기간에 염증물질을 동원해 균이나 독소를 처치하고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지속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낮은 수준의 염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대개 별다른 증상 없이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를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