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대법원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이 1일 퇴임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이 전 대법관은 “종전에 선언했던 법의 내용을 달리 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법관의 입장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논쟁을 대변합니다. 더보기
참여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며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과 법원에 온 뒤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며 경력법관 법조 경력을 완화하고, 신규임용 트랙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더보기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2일 6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입을 모아 사법부 독립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위자료·재산분할금액이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양측의 대리인단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은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대리인단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더보기
공학도를 꿈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내로라하는 공대를 나와 첫 직장에 입사한 뒤, 5·18 민주화운동 기념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잠시 연행됐고, 여름의 문턱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혼자 재판을 수행하며 승소했지만 그는 복귀 대신 법대로 향했습니다. 해고된 여름에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더보기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인셉션'은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넣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판사에게 변론으로 '인셉션'을 시도하는데요, 특히 복잡한 기술 쟁점을 다루는 특허법원에서는 1시간 가까운 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판사의 마음에 더 효과적으로 '인셉션'할 수 있을지, 윤재필 판사가 판사의 관점에서 전했습니다. 더보기
8월 5일 ~ 16일
사단법인 정, '2024 예비법률가 공익 인권 프로그램 실무수습'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강명준(변시7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8월 11일(일) 오후 1시 장소: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강동길(태평지부) 법무사 장녀 다영 양 결혼 날짜: 2024년 8월 24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아펠가모 광화문
박세연(변시12회, 법무법인 시공) ·이한규(변시12회, 하이투자증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8월 24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라움 4층 체임버 홀
오승원(연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장녀 유진 양 결혼 날짜: 2024년 9월 1일(일) 낮 12시 장소: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문재식(변시9회,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시 장소: 연세대학교 알렌관
기문주(연3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8월 3일(토) 발인: 2024년 8월 5일(월) 빈소: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1호실
김완섭(연4기) 변호사 배우자상·김규현(연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8월 4일(일) 발인: 2024년 8월 6일(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