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 보유 주식, 위기청소년 지원 위해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소년행복재단에 37억 원 가량의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했습니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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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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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가족 보유 주식, 위기청소년 지원 위해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민일영 전 대법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행복재단에 37억 원 가량의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위기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 가족은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평가액 19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기탁했습니다. 더보기

정년퇴임법관 퇴임식

"쉽지 않았던 긴 여정, 이제 종착역에"

올해 정년을 맞은 법관들이 퇴임식을 갖고 정든 법원을 떠났습니다. 서울고법 김문석 ·조영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성백현·김창보 원로법관, 김상근 전담법관, 대구지법 김진석 전담법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퇴임법관들은 법원을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밖에서도 법원 구성원들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보기

전자소송 '송달 간주' 조항 "합헌"

민사 전자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의 합헌 여부에 관한 헌재의 첫 결정입니다. 더보기

시인이 만나는 법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세대를 수용하고 역할을 모색한다”

10여 년의 대형 로펌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디코드를 설립한 조정희 대표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가상자산과 벤처캐피탈 등에 강점이 있는 로펌입니다. 조 변호사는 "70년대생이 끼인 세대라 하며 불평하는 건 별로 멋이 없다"며 "우리 세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공익을 위하여

'단순 변심' 대응 못하는 전자상거래법

변웅재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허용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반환된 제품이 폐기되며 엄청난 탄소 배출과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웅재 변호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