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됐다"며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는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예산과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관련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대형 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제조공정을 마친 수출차를 선박에 싣기 위해 부두로 옮기는 ‘부두 수송’ 절차는 파견근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을 올리는 팔레트에 정해진 순서대로 부품을 배열하는 ‘서열’과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인 ‘불출’은 1, 2차 협력업체에 따라 파견근로에 대한 판단이 나뉘었습니다. 더보기
지난 달 도쿄돔에서 열린 뉴진스의 팬미팅 공연에서 하니가 부른 '푸른 산호초'란 노래가 일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연도, 방송도 아닌 유튜브라는 매체, 저작권법상 '전송' 때문인데요. 박 교수는 노래 한 곡이 지난 44년간 이뤄진 기술 발전과 음악저작권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며, 대중문화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법과 문학의 공통점으로 '허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문학은 당연히 허구적이지만, 법 또한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 편집인은 법이 이러한 허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함으로써 법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9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선고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