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가족’ 대응나선 법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흔들리며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고 관련 법률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 7. 22.

굿모닝로747

2024. 7.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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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달라진 가족’ 대응나선 법원

법원 가족법연구회 정기 세미나가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가족법연구회 제공>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현행 가족법과 판례가 변화한 사회상과 가족관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가족법연구회가 발족됐습니다. 가족제도와 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더보기

“감사하면 범죄에서 멀어진다”

중년의 재소자가 구치소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틈틈이 아내를 생각하며 적은 ‘100가지 감사 고백’을 읽어나갔죠. 재소자 50여 명이 모인 강당에 그의 고백이 울려 퍼졌고, 아내는 물론 다른 재소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법률신문이 인천구치소에서 열린 ‘제4회 교정시설 감사 나눔 공모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더보기

‘단장의 미아리고개’, ‘불효자는 웁니다’ 등 해방 전후 수많은 명곡을 남긴 작곡가 고(故) 이재호 씨. 그의 음악 저작권을 물려받은 아들이 송가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방송사, 음원 스트리밍 업체, 노래방 기기 업체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소송 관할권’이 미국 법원에 있는지였습니다. 더보기

갑자기 문 닫는 서초 국·공립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어린이들이 곧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장받는 방법도, 국·공립 어린이 집 폐원 알림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문향 오디세이

청포도 익는 7월, 생각나는 초인(超人) 이육사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7월이 되면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청포도>가 생각나곤 합니다. 올해는 이육사 탄신 120주기, 순국 8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5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육사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죠. 언론인 고승철이 '야만의 시절, 끝까지 아름답게 저항한' 이육사의 생애와 시를 전합니다. 더보기

"기대인플레 동상이몽 심하면 통화정책 효과 약해져"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해 경제주체 간 인식 차이가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전통적인 파급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신호 경로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