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 원인인 '감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24. 7. 23.

굿모닝로747

2024. 7.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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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법원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 원인인 '감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건설과 의료 사건은 감정 결과 회신이 늦고, 감정인마다 편차가 큰 데다, 감정 촉탁이 반송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법원이 설립할 '감정관리센터'가 재판 지연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기대됩니다. 더보기

‘도주 우려’ 이례적 사유 카카오 창업주 구속

23일 구속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 발부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대기업 총수에게 이를 구속 사유로 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위원장 측이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더보기

록밴드 난장 된 새출발 축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라이브펍.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 조명이 비치고, 한 밴드가 리듬에 맞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법원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 '다락'입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축이 된 밴드 다락의 신나는 공연 현장을 전합니다. 더보기

Here Law

위상 달라진 가상화폐

하태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하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대체자산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화폐의 역사를 새로 쓸지, 한낱 광풍의 역사로 기록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서평

초보자도 알기 쉬운 'ESG가 뭔가요'

최근 석 달간, 'ESG'는 장마보다 더 많이 매체에 언급됐습니다. ESG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드러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ESG가 정확히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ESG를 해야 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이죠. 중구난방 ESG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책, 'ESG 도전과 응전'을 소개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