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검찰에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나온 사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본격 활용돼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조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보고 받은 걸 두고 검찰 내에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습니다. 더보기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다수의견과,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 원고를 대리한 변호인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더보기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매입해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아파트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종부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대부분 다이어트 해법과 약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거나 확인되지 않죠. 대사를 교란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특히 '이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추천했는데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일까요?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8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3시,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