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 첫 인정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

2024. 7. 18.

굿모닝로747

2024. 7.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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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 첫 인정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성년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전면 금지 처분은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함된 경북에서만 500여 건이 넘는 지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 법원이 포항시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겁니다. 포항시민 대다수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조(兆)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더보기

3년 이내 정당 가입했어도 법관 임용 가능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법조인 초선의원 릴레이 인터뷰②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집중”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상욱(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40대 초선 의원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연금 개혁, 지역 소멸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의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비욘드 로스쿨]

천하 영재를 가르치는 즐거움

정상민 교수(충남대 로스쿨)

맹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을 군자의 큰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 정상민 교수는 법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만나는 건 큰 기쁨이라며, '시험 공부만 한다'와 같은 우려도 있지만, 다재다능하고 적극적인 로스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