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함된 경북에서만 500여 건이 넘는 지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 법원이 포항시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겁니다. 포항시민 대다수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조(兆)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더보기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상욱(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40대 초선 의원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연금 개혁, 지역 소멸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의제를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맹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을 군자의 큰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 정상민 교수는 법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만나는 건 큰 기쁨이라며, '시험 공부만 한다'와 같은 우려도 있지만, 다재다능하고 적극적인 로스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더보기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4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15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39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제재·수출통제'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