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은 존재 이유 증명하라

[공익을 위하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2023두36800)
  ※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결정 등 판례 변경 여부(2018스724)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두43528)
  
  
•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오후 2시, 서울고법

•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확인(2021헌마460)
  -오후 2시
  ※경력법관 지원자에게 ‘과거 3년간 정당 미가입’ 조건 요구 조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26층 강당, 유튜브
  
  
• '제94회 상속신탁연구회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