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두 번 운다

포항, 진주, 서산, 목포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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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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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포항, 진주, 서산, 목포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등에 한해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의 소외를 막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 물론, 대상 범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좁혀지는 검찰총장 후보군

9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유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전면 개헌보다는 개혁적 진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개헌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기회를 번번이 놓쳤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복잡해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보기

[지재공방]

문체부를 위한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Ⅱ)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저작권법 분법(分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이런 발상이 저작권법에 관한 싱크탱크가 없어서 나온 것이라며, 수익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연구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대신, 연구 역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Here Law]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박예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용기)

과거에는 가족 내 폭력을 별 것 아닌 일로 여겼지만, 인식이 바뀌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경제 범죄는 어떨까요? 박예지 변호사는 "세상에는 독이 되는 가족은 존재하고, 그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며 헌재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더보기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도산법] 이진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 조세채권은 실제 체납액에 한정

[조세법] 조성권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합작투자시 우선주약정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불가

[해외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쉐브론 독트린과 결별하다

김성수 명예교수(연세대 로스쿨)

[연구논단]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의 개념과 범주

이성일 부장검사(의정부지검)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5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7월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윤진기(변시9회,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7월 20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스카이뷰컨벤션 스카이홀

김진권(연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별세: 2024년 7월 16일(화)
발인: 2024년 7월 18일(목)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박재영(연30기, 박재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7월 16일(화)
발인: 2024년 7월 18일(목)
빈소: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