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진주, 서산, 목포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등에 한해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의 소외를 막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 물론, 대상 범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개헌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기회를 번번이 놓쳤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복잡해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저작권법 분법(分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이런 발상이 저작권법에 관한 싱크탱크가 없어서 나온 것이라며, 수익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연구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대신, 연구 역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과거에는 가족 내 폭력을 별 것 아닌 일로 여겼지만, 인식이 바뀌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경제 범죄는 어떨까요? 박예지 변호사는 "세상에는 독이 되는 가족은 존재하고, 그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며 헌재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