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분주한 로펌

지난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2024. 7. 11.

굿모닝로747

2024. 7.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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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분주한 로펌

지난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추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면서 이르면 연말부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2건의 사건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가운데, 대형 로펌에서도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쉬워진 제재에 맞는 대응 필요”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룬 김상철·배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인해 행정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낙선 법조인 ‘장’ 선 로펌

제22대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법조인 출신 전직 의원 및 후보자들이 대거 로펌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공공영역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마지못해 영입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부담된다는 지적도 나 옵니다. 더보기

과거 잘못된 수사로 고통, 2년간 1900여 명 명예회복

최근 비상상고로 한 노병이 4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포함해 과거 잘못된 수사로 고통받았던 이들 1900여 명이 최근 2년 동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더보기

[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금융·자산특구’ 지정 일본의 야심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지난해 말,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막대한 가계금융자산을 금융투자로 전환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꾀하는 '자산운용입국 실현플랜'이라는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 단계로 6월 '금융·자산운용특구 실현 패키지'도 내놨죠. 이준희 변호사는 이런 일본의 금융 산업 혁신 시도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참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