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드로잉, 최초로 저작권 인정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계획한대로 돌아다닌 경로를 GPS 장치를 사용해 지도에 표시한 그림이나 텍스트...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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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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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GPS 드로잉, 최초로 저작권 인정

GPS 드로잉 작품 ‘강아지런’. <법무법인 덕수 제공>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계획한대로 돌아다닌 경로를 GPS 장치를 사용해 지도에 표시한 그림이나 텍스트를 'GPS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정보기술(IT)과 운동, 예술 요소까지 결합한 이 ‘GPS 드로잉’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더보기

"중대재해사건, 합의부 심리가 바람직"

최근 1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화성 공장 화재처럼 인명피해가 큰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사실 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 산업재해 사건 특성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로펌 입사하기] 김·장 법률사무소
"신문 나오는 일상적 법적 쟁점 주로 물어"

김·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신입 변호사 채용담당 변호사들은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이 안 쌓여있는데 창의성만 발휘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 지식도 가급적 가장 기본인 민법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피해자변호사 제도에 대한 단상과 제언

정진아 고법판사(수원고법)

2012년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도입된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몇 차례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정착 단계를 넘어섰죠. 정진아 고법판사는 이제는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점검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