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화성 공장 화재처럼 인명피해가 큰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사실 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 산업재해 사건 특성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김·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신입 변호사 채용담당 변호사들은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이 안 쌓여있는데 창의성만 발휘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 지식도 가급적 가장 기본인 민법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2012년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도입된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몇 차례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정착 단계를 넘어섰죠. 정진아 고법판사는 이제는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점검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7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4차 공판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외 2명 9차 공판기일 - 오후 2시,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