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22·24·25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립니다. 22일 노경필 후보자....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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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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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단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22·24·25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립니다. 22일 노경필 후보자, 24일 박영재 후보자, 25일 이숙연 후보자 순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더보기

민사본안 사건 72.3%,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올해 1~5월에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의 72.3%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 10명 중 7명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상고를 기각당한 셈이죠. 특히 가사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처리된 345건 중 82.3%(284건)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재판에 더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약자 인권 문제 있다면 여성변회 지속될 것"

한국여성변호사회가 8일 '2024년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는 변호사로서 첫발을 떼는 신입 변호사들을 축하하고 선·후배 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왕미양 회장은 "앞으로도 약자의 인권 문제가 남아있는 한 여성변회의 존립 이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라는 판결과 비슷하게, 등기 여부 같은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 등 여러 기준을 종합·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편집인 칼럼]

헌법과 마음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을 떠올리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 열정으로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죠. 차병직 편집인은 헌법의 정신은 어휘나 문장보다는 운용에 달려있다며, 고쳐야 할 것은 헌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공익을 위하여]

‘뒷담화’와 멘탈 관리

우승아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외상이란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건 내용에 노출되면서 피해자와 유사한 심리적 충격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폭력범죄 트라우마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들에게 나타나죠. 대리외상에 관한 우승아 변호사의 '대나무숲' 치유법을 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