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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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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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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피니언

[안현주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변호사와 미니멀리스트🔗
- 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 종이든 전자든 최대한 서류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며 업무를 할 때는 재차 변수를 고려한다.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리스크를 대비해주는 컨설팅 업무를 하다보니 늘 유비무환의 자세가 기본이다. 그러다보니 의뢰인 대신 걱정을 도맡는 24시간 걱정인형이 되기도 한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생성AI와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 이탈리아 이용자의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또한 20일 이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는 이탈리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9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차 공판
-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5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책지원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
- 오후 2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법무법인 태평양·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회
- 오후 3시,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정기총회
- 오후 5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국회·법사위]

참여연대·민변사법센터,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오후2시,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새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새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359호] 🔗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고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등의 조정.

[알려 드립니다]

금용보안원, 제7회 금융보안원 논문 공모전 개최

금융보안원이 디지탈 금융혁신 및 금융보안과 관련해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7회 금융보안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주제는 디지탈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신기술- 법제- 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금융보안과 관련한 모든 분야입니다. 최대 5인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논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각 한편, 우수상 세편, 장려상 세편 등 총 여덟편의 논문을 선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700만원등 총 2250만원의 상금과 시상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장상, 금융감독원장상, 금융보안원장상,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을 수여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완성된 논문과 논문 연구계획서, 참가신청서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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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를 법률신문으로 해주세요 굿모닝로747 명의라 스팸메일인줄 알고 삭제할뻔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신자를 '법률신문 굿모닝로747' 로 바꿨습니다. 너무 길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발견되면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메일이 아닌 카톡등 sns로 보내주시면 훨씬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카톡등 SNS를 통한 별도의 서버스도 기획중입니다. 🤔 더 나은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인 '굿모닝로747'을 카톡으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신메일을 카카오메일로 변경하시고, 메일이 도착하면 카톡으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법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이나 생각할 만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도해주시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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