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법률가 출신 사외이사… 올해, 지난해 보다 줄어🔗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법률가의 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 출신의 사외이사는 총 28명으로 33명이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여성, 남성의 수 모두 고루 줄어든 반면 법학 교수 출신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 사외이사 28명, ‘법학 교수’ 출신 사외이사 늘어🔗 - 법학 교수 출신 사외이사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명이었던 법학 교수는 올해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이 17명으로 11명인 여성을 앞섭니다. 전관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은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소유분산 기업 ‘포스코’, 사외이사 선임두고 ‘물려주기’ 논란🔗 - 포스코그룹에서 사외이사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한 소유분산기업에선 지분이 없는 사외이사가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처음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마약범죄 처벌규정 이해하기 어렵다🔗 - 다양한 물질과 원료에 따라 온갖 종류의 행위 유형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들도 해당 사건의 처벌조항이나 부수규정들을 표를 만들어 놓고 대조하면서 정확한 법조문을 찾고 세부 규정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각 해당 물질과 행위별로 조문의 해당 조항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처벌조항 사이에 균형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2부 선고 - 오전 10시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 선고 등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구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등의 공개 및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 선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결혼
송진민(법무법인 맥) 변호사·전수연(법률사무소 기원)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 하우스오브드메르(신관) 1층 지젤홀
◾부음
김원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빙모상 - 별세 : 2023년 4월 11일(화)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3년 4월 14일(금)
김승준(서울)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4월 12일(수) - 빈소 : 천지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3년 4월 14일(금)
🚦새 판결
숙박·항공 제공받아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 대법원, "해임 정당"🔗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상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방법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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