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낡아도 너~무 낡았습니다.

4월12일 아침. 법조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4. 11.

굿모닝로747

법률신문이 매일 아침 7시47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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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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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법, 이젠 바꾸자 ]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 최근 민법의 생소한 표현 일부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표현'을 넘어서 '내용'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제정 이후 65년 동안 변화한 시대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민법의 내용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안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도 다수… 18~19대 국회에 총 ‘3건’🔗
- 법무부가 발의했던 민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자는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허가주의는 법인설립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돼 설립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주무관청의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툴 방법도 드물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거쎕니다.

민법 개정에 다양한 의견… 대체로 “개정 시급하다”🔗
- 법조에서는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민법 개정안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가들 AI를 활용해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시장 개척해야”🔗
-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으로 법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화 상태의 법조 시장에 놓인 한국 법률가는 AI를 활용해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고 있는 현황을 짚고, 전망과 법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피니언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부작위범🔗
-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해서 처벌받는 부진정부작위범은 개개 사안마다 법령, 계약, 조리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작위의무가 있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직접 구조하거나 신고하고,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이를 막거나 신고하면 좋지 않을까?

[법률신문 Lawyter 윤덕근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아랍에미리트의 입장🔗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비롯한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사업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조항 중 하나가 분쟁해결 조항입니다. 아직까지 중동 법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제중재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UAE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인 뉴욕협약에 2006년 가입했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UAE 내에서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UAE의 법령 및 실무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중재합의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덕근 변호사는 -한국변호사(37기)로서 영국로펌인 Trowers & Hamlins의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상승과 사우디 네옴 신도시 등으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중동은 법률가 입장에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리들이 서로 부딪치며 발전하는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동의 법 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을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고기일
-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U 법무청장 초청 ESG특강
- 오전 9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

🔊채용·모집

법원행정처에서 4월 21일까지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
- 위촉인원 :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각 1명, 수원지법 3명
- 위촉기간 : 2년 , 심사를 거쳐 재위촉 가능
- 접수처 : 각 위촉 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1명을 모집합니다.🔗
- 근무기간 : 2년,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국내 변호사 자격, 관련분야(특히 법령검토)에서 1년 이상 경력 우대
- 신청접수 : 4월 21일(금)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부음

이헌(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1일(화)
- 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
- 발인 : 2023년 4월 13일(목)

양종민(경기중앙)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1일(화)
- 빈소 : 전남 보성군 보성장례식장
- 발인 : 2023년 4월 13일(목)

남윤자(경기중앙) 법무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1일(화)
- 빈소 : 규암농협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4월 13일(목)
박혜순(서울중앙)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4월 11일(화)
- 빈소 :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3년 4월 13일(목)

[알려드립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이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와 함께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세션에서는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김윤선(52·사법연수원 32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곽경평(53·3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용재(37·40기)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합니다.

2세션 주제는 '조건부 석방제도의 제문제'입니다.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김유정(42·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대웅(42·38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검사, 김도윤(38·43기)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합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법원TV(tv.scourt.go.kr)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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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에 메일함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보는 뉴스레터가 굿모닝로747 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소개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게 합니다. 다만, "굿모닝로747"은 법률신문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명칭입니다. 발신자를 '법률신문'으로 하고, 메일의 제목을 '굿모닝로747' 정도로 표기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