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총선 레이스, 몸 푸는 법조인은 누구?

4월10일 아침. 법조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4. 10.

굿모닝로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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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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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총선 준비하는 법조인들, 당협·지역 위원장 법조인 69명…與36명 野33명🔗
-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표 밭 다지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69명의 법조인들이 여당과 야당에서 지역구 위원장을 맡으며 총선 출마 태세를 갖췄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뤄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 공천 등이 이어질 경우 출마를 하는 법조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인 당협·지역 위원장 어디에 누구🔗
- 법조인 당협·지역 위원장 69명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공천을 얻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법률신문이 취재했습니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엔씨소프트는 5일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2023가합56802)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엔씨소프트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1억 원입니다.

3년 넘게 재판 중인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다시 공판준비기일부터🔗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됐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인들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부동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해외에 있는 주요 증인들의 소환 불응으로 인해 증인신문 진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세 번 교체됐습니다.

🎙️오피니언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칼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목마른 사람들🔗
-정치인과 법조인은 사과에 익숙하지 않은 대표적 직종이다. 중요한 위치에 점하는 이들의 사과가 드물다 보니 항상 마무리가 잘되지 않는다. 교훈으로 남아야 할 사건들이 정치적 공방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간다. 급기야는 책임 소재 따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시스템 고칠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평범한 변호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챗 지피티가 내놓는 법률적 의견은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정보가 너무나 많고, 답변의 근거조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 “역시 법률 영역은 인공지능이 함부로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며 낙관하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칼럼입니다]

통찰과 성찰 없이 현찰만 탐하는 정치...리더십 스쿨을 마치며🔗
-지난 주 목요일, 법률신문이 주관한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마지막 시간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무소속 한 분씩 국회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지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② 원인은 무엇인가? ③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파를 떠나 정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 분 모두 진솔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새판결

"안기부의 재일유학생 간첩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 중 일부만 과거사정리법 적용 부정 못해"🔗
- 안기부 및 보안사가 재일유학생 간첩 사건 관련자들과 관련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게는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범죄자 본인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 공동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제한을 인정해 범죄자 본인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면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상당액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법률신문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 오후 2시,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이벤트홀

법무법인 태평양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관련 이슈 정리' 웨비나
-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 오후 7시,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2, 3

[국회]

제405회국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오전 10시30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채용·모집

법원행정처에서 21일까지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
- 위촉인원 :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각 1명, 수원지법 3명
- 위촉기간 : 2년 , 심사를 거쳐 재위촉 가능
- 접수처 : 각 위촉 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1명을 모집합니다.🔗
- 근무기간 : 2년,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국내 변호사 자격, 관련분야(특히 법령검토)에서 1년 이상 경력 우대
- 신청접수 : 4월 21일(금)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개업

김경대(60·사법연수원 27기·사진)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이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양경승(65·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결혼

정준영(법무법인 해주)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1일(일) 오후 1시
-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HL층 하모니볼룸

최인수(경기중앙) 법무사 아들 진형 군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7일(일) 오후 12시 20분
- 장소 : 상록아트홀 5층 아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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