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노무사·세무사, 지원자 수 역대 최고

법조인접직역의 시험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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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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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안현

법무사·노무사·세무사, 지원자 수 역대 최고

법무사·노무사·세무사시험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수험생이 대거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30 세대는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응시가능한 변호사시험과 비교해 가성비가 좋다는 점에서, 4050 세대는 정년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 514명을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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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는 발언을 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발언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보기

[시인이 만나는 법] 소병철 전 국회의원

인문적 감수성과 측은지심의 힘

김도언 시인(소설가)

21대 국회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검찰총장과 대법관 등 여덟 차례나 최고위공직 후보에 올랐던 소병철 전 의원을 만나 소회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치는 협상으로 중간 대안을 만드는 감수성이 필요한데, 법조인 출신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도쿄 변호사의 일본 & 일본법 이야기]

일본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법 제정과 경제안보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최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관한 적성평가를 통해 '중요경제안보정보'의 접근을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준희 변호사는 이 법안이 한일 경제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안보전략적·외교적 협의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아듀 21대 국회…K-칩스·AI법안도 사라진다

K-칩스법 연장안, 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21대 국회 주요 산업 진흥법안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산업 법안 처리 속도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후활동가들이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조형물을 손괴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2023도5885)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며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2024도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