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던 1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20억 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SK㈜ 주식도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면 주택·토지를 다른 재산권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더보기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더보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탄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기존 자문기구들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보기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신체적 고통도 문제지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라며 괴로워하는 심리적 고통도 못지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처벌의 관점을 벗어난 이른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김정환 지청장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충청도의 숱한 개명의 역사와 영화 '여인의 향기' 등을 통해 임관혁 검사장이 '집단책임'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임 검사장은 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10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강래구 외 1명 2차 공판기일 - 오후 3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회장 외 4명 8차 공판 - 오후 4시, 서울고법
[학계]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의 방향'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 제3법학관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