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어 경제도 ‘사법화’… 법원이 기업 운명 좌우

정치권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운명이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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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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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정치 이어 경제도 ‘사법화’… 법원이 기업 운명 좌우

대기업 오너가(家)의 분쟁 등이 사법부로 넘어와 법원 판결에 의해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제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운명이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운명마저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노소영 母 보관 메모·어음이 근거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밑거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 등이 근거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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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준법경영의 상징이 된 위원회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준법경영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권한을 위탁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활용한 사례로는 처음입니다. 이의규 변호사가 앞으로 이런 ‘준법경영’ 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곳들이 많아질 거라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