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자체 AI 개발 착수했다… 사법부 리걸테크 본격화 나서

사법부가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자동 추천...

2024. 5. 28.

굿모닝로747

2024. 5. 29. 수.

법률신문 구독하기│메일 변경│크게 보기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안현

사법부 자체 AI 개발 착수했다

사법부가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자동 추천하거나, '~한 판결을 찾아줘' 같은 '지능형 검색'이 가능한 모델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개발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해 본격 착수할 방침인데, AI가 재판 지연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기폭제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권력 수사 시험대 오른 공수처-검찰

공수처와 검찰이 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인사로 조직을 정비한 공수처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보기

[판결]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냐”

불법파견 소송을 당한 원청 기업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발탁 채용하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제시한 것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는 맞지만, 발탁 채용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AI 뉴노멀]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국내법의 역외 적용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국경이 없어지면서 국내법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수경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법 적용 기준과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세금과 상식]

‘리셀러’와 소득세의 역사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산 물건을 되파는 '리셀러(Reseller)' 가운데 돈 벌기로 작정하고 나선 '업자'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디까지 업자로 보고, 소득세는 얼마나 매겨야 할까요? 윤지현 교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