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푸어’ 사법부… “적절한 예산은?” 법관에게 직접 물어봤다

국가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한 사법부 예산의 문제점에 관해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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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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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예산 푸어’ 사법부 “적절한 예산은?” 법관 설문

국가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한 사법부 예산의 문제점에 관해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법관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물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고 있다고 보는지, 사법부 전체 예산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지 등 재판 업무와 관련한 사법부 예산에 대해 법관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문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더보기

[판결]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사법상 효력 있다"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 쟁점에 관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화우

“실력은 기본… 고객 감동 ‘마인드’ 중요”

“실력과 전문성은 기본,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지향하는 화우는 최근 고객 중심주의, 고객 최우선주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능력을 토대로, 동료와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기후 재판’ 승소 주역 '로저 콕스' 변호사 다룬 영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

네덜란드 정부와 세계적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입증한 로저 콕스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기후재판 3.0’이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다음달 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영화관에서 상영한 뒤에는 영화 감독과 국내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이어집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좋은 재판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

우리나라 법관은 장기근무가 아니면 2월 전보 인사에 따라 2~4년을 주기로 전국 법원을 돌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김도형 판사는 수도권 근무를 마치고 올해부터 진주지원에서 4년간 지방근무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수년을 지낼 진주에서, 더 좋은 재판을 위해 김 판사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기업 공급망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준희 경영컨설팅센터장(법무법인 지평)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고를 겁니다. 최근 EU와 미국의 글로벌 통상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철저히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제한’과 ‘혜택’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데요. 이준희 센터장이 공급망 재편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개미의 국내<해외 투자 역전‥"3년 남았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역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잔액기준)은 2019년 말 7.3%에서 2023년 말 20%로 상승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771억달러(약 105조원)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의 자금이탈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