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특허 총책임자였던 안승호 전 부사장 등이 퇴직 후 '특허괴물'로 알려진 특허자산관리업체(NPE)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기록과 진 술조서를 ‘미국 증거법상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신문이 이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이번 재판에서 삼성이 승소하는 데는 한국 검찰이 안 전 부사장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통화 기록이 ‘스모킹 건’ 역할을 했습니다. 미 법원은 또 “삼성이 ‘부정한 손 법리’의 필수요건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고 봤습니다. '부정한 손 법리'란 불공정하거나 악의적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법정의 문이 닫혀있다는 뜻입니다.더보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조직이 외풍으로 흔들리는 분위기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불행하게도 검찰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이 됐고, 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피력했습니다.더보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던 샌프란시스코. 이제는 마약중독자들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 됐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곳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던 부딘의 인권보호정책이 꼽히곤 하는데요. 천경훈 교수는 섣부른 이상론이 되레 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가 직접 본 샌프란시스코는 어땠을까요. 더보기
[법원]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1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차 공판 - 오후 1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업무협약 체결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대륙아주 도산법연구회 제237차 월례발표회 - 오후 7시,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