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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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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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를 확인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입니다. 더보기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美법원,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특허 담당 임원에 '기각' 판결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특허 소송 관행을 질타했습니다. 불법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 겁니다. 더보기

[인터뷰] “변호사도 근로자… 행복한 로펌 만들자”

올 가을,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한 중소형 로펌의 같은 팀 변호사 2명이 동시에 5개월 가량 육아휴직을 떠납니다. 대표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수습 변호사까지 포함해도 변호사가 18명뿐인 로펌으로서는 ‘통 큰 결단’입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도 근로자”라며 “구성원 모두가 진짜 행복하게 다니는 로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악의 평범성

박지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폭력은 그 평범성과 일상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상에서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면, 폭력에 익숙해지는 걸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흉기로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영 대표변호사가 이런 '악의 평범함'의 위험성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더보기

[218호 조정실이야기]

법률분쟁을 잘 해결하는 방법

정혜진 조정전담변호사(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어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의 서면을 보면,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돼 해결하기 더 복잡해진 사례들을 통해 정혜진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더보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12차 공판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28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차 공판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노홍수(연19기,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자녀 결혼
날짜: 2024년 6월 1일(토) 오후 2시 40분
장소: 더컨벤션 잠실 3층 비스타홀

박명규(안산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23일(목)
발인: 2024년 5월 25일(토)
빈소: 전북 부안효요양병원 장례식장 1층

이창록(연35기,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5월 23일(목)
발인: 2024년 5월 25일(토)
빈소: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최진영(연27기, 법무법인 지선)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5월 23일(목)
발인: 2024년 5월 25일(토)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신규 등재]

최창완(변09)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김수민(변11)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박세종(변12)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백도현(변13)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경력 추가]

이근수(연28) |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 변호사 이근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호(연29) | 변호사 조현호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로히어 대표변호사
채양희(연35) | 법무법인 에이치 →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강영혜(연40) | 법무법인 시선 →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
최혜진(연43) | 법무법인 센트로 → 변호사 최혜진 법률사무소
김건우(연49) | 법무법인 정의 → 리앤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민영(변01) | 의정부지검 검사 →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
전영경(변02) | 창원지검 검사 → 법무법인 SC 변호사
고주현(변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YG PLUS 변호사
권호현(변06) | 변호사 권호현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문린(변07) | 법무법인(유한) 다래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정한울(변10)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학력 추가]

이민수(연30) 판사 | 2023. 8.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석사
허성환(연34) 검사 | 2024. 2.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석사
김진영(연39) 검사 | 2023. 8.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수상 추가]

김명수(연30) 검사 | 2024. 1. 공인전문검사 인증(건설, 건축, 부동산 분야 블루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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