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출신 대법관’ 나올까…대법관 후보 55명 분석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 가운데...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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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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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린과 법률신문사가 '헌재 유류분 결정'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달 25일 헌재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단순위헌 결정과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다룹니다. 이 결정을 이끌어낸 강인철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발표합니다.

　　💡 일시│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 문의│법률신문 사업국(070-4395-1515)

후임 대법관 3명에 ‘고법부장 출신 대법관’ 나올까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 가운데 어떤 후보자가 최종 낙점될지 법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고법 부장이 대법관으로 보임될지 주목됩니다. 법률신문이 후보자 55명을 분석했습니다. 더보기

조희대 코트, 23일 첫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 이후 내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23일 선고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연이어 2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전원합의체에 공석이 생겨 선고가 이뤄지지 않다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 사건'을 비롯해 모두 3건의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더보기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광장

“인턴십 때부터 지원자 희망 분야 고려해 배치”

신입변호사 채용 과정을 간소화하는 로펌업계의 최근 추세와 달리, 광장은 인턴십 중심의 선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리쿠르트팀 팀장인 구대훈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은 입사 후 길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추상과 구상]

12명의 시민

김지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전 대법관)

배심제 재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사건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과 법관을 잘 이해하는 시민을 창출하고,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기회가 적다면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인터벌 걷기가 같은 속도로 걷기보다 낫다

고승덕 변호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인터벌 걷기(IW)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W는 빠르게 걷기와 느리게 걷기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통상적으로 빠르게 걷기와 느리게 걷기가 3분씩이기 때문에 ‘3X3 걷기’라고도 합니다. IW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인지,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주요 50대 기업 64% "납세 대상·규모 깜깜이"…준비 안 된 세금폭탄

해외 자회사가 최저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기업이 차이만큼 메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납부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2년가량이 남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최저한세’가 자칫 법인세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