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증원법 신속히 통과돼야”… 21대 국회서 폐기되면 예년보다 30명 적게 충원될듯

“법관증원법 신속히 통과돼야”… 21대 국회서 폐기되면 예년보다 30명 적게 충원될듯

대법원이 5년간 법관 370명을 증원하는 ‘법관 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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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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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법관증원법 신속히 통과돼야”… 21대 국회서 폐기되면 예년보다 30명 적게 충원될듯

대법원이 5년간 법관 370명을 증원하는 ‘법관 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와 함께 법안이 폐기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선발 가능한 신규 법관 숫자가 30명 이상 줄어 일선 재판부 별로 사건을 최대 100건씩 더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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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임대표 특별인터뷰]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경영총괄대표

“빅5로 ‘체급’ 올려야 생존”

“로펌간 합병을 통해 소속 변호사 수를 지금의 2배인 400명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1일 취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절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빅5 로펌이 법률시장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자문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실에서 동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급을 올려야만 한다는 주장이었죠. 황 대표변호사는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비슷한 규모의 로펌과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보기

檢 고위간부 인사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속전속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검사급 인사에 이미 고검검사급 인사도 큰 폭으로 나온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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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라는 신(神)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장)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서 취재기자로 일한 마이클 브린은 2018년 출간한 《한국, 한국인》에서 "국민정서라는 법은 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표현한 적 있습니다. 유영근 대표변호사는 브린의 몇몇 분석이 아직 유효하다며, 예측이 어려운 '국민정서'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영역에서 모호함이 드러날 때를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안전이별과 관계중독

정진아 고법판사(수원고법)

얼마 전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비극이 또 일어났습니다. 수능만점에 촉망받는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제폭력' 혹은 '교제살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정진아 고법판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1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이성만 의원 2차 공판
-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윤관석 의원 외 2인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로펌]

사단법인 정,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성년의날 기념 선물 전달식
-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남현동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이번주 법조계 주요 일정

고광철(안양지부) 법무사 장녀 경아 양 결혼
날짜: 2024년 5월 26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 그레이스파티 7층

김채영(변시9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

구명모(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14일(화)
발인: 2024년 5월 16일(목)
빈소: 충남 예산 고덕장례문화원 장례식장

─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린과 법률신문사가 '헌재 유류분 결정'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달 25일 헌재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단순위헌 결정과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다룹니다. 이 결정을 이끌어낸 강인철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발표합니다.

　　💡 일시│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 문의│법률신문 사업국(070-439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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