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법 통과 힘 쏟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달 간 진행한 전국 법원 방문을 마무리하며 '재판 지연' 해결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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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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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안현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법 통과 힘 쏟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달 간 진행한 전국 법원 방문을 마무리하며 '재판 지연' 해결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관 증원 관련 법안 통과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보기

신임 검사 93명 중 지방 로스쿨 출신 39명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93명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지방 로스쿨 출신이 39명으로 41.9%를 차지했습니다. 지방 로스쿨이 로클럭·검사 준비반 등을 운영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과 SKY 로스쿨 출신들의 대형 로펌 선호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보기

위헌 논란 불지핀 ‘25만 원’ 지급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명당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제22대 국회 개원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헌 소지에 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히 일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입법만으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더보기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더보기

[법조인을 위한 국제상사조정의 이해]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ESG 경영 실현

오현석 교수(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글로벌공급망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현석 교수는 기업들이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해 공급망 내 분쟁을 국제상사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더보기

[편집인 칼럼]

결정적 순간, 결심의 순간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언제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자기도 모르게 아는 '메타인지' 덕분에 사격수는 과녁의 정중앙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례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병직 변호사는 판사의 무의식이 명징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배양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손배소(2018다262103)
※강종만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2023도17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윤모 씨 외 7명 공판
-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9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등 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9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학계]

한국지방세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임영빈(연34기, 법무법인 호성)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5월 14일(화)
발인: 2024년 5월 17일(금)
빈소: 경기도 보람여주장례식장 국화실

최이로(교대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2024년 5월 14일(화)
발인: 2024년 5월 17일(금)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임정수(연22기) 중앙선관위 감사관 모친상
별세: 2024년 5월 16일(목)
발인: 2024년 5월 19일(일)
빈소: 부산 동래봉생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린과 법률신문사가 '헌재 유류분 결정'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달 25일 헌재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단순위헌 결정과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다룹니다. 이 결정을 이끌어낸 강인철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발표합니다.

　　💡 일시│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 문의│법률신문 사업국(070-4395-1515)

신규 등재

신명기(변12) |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경력 추가

김현아(변07) | 11번가 → 롯데쇼핑 변호사
김재근(연32) | 법무법인 지에스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대표변호사
문용선(연15) | 법률사무소 승로 →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

학력 추가

곽신재(변07) | 202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행정법) 졸업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 본안심사 범위, 재량심사 강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 2024
이동재(연31) | 2009.~2010.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수상 추가